노인 기초 연금 자격 및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엉클샘 2022. 2. 11.

노인 기초 연금은 노인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고 기간도 길지가 않아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기초 연금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정책이죠. 이 정책을 아직까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만65 이상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자세한 노인 기초 연금 자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기초 연금은 자산과 소득을 계산한 후 하위 70% 이하의 분들에게만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022년은 전년대비 2.5% 지급액이 상승했으며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 연금 신청 자격은?

노인 기초 연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분
소득 인정액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이신 분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으며 국민연금을 매달 30만원을 받는 경우의 월 소득평가액은 {0.7 x(200만원-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동일하게 계산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야 소득 인정액이 나옵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 중에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수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계산하기에는 힘들죠. 그리고 재산 적용 범위와 종류가 달라서 전문가가 아니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기초 연금 수급 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 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노인 기초 연금 신청 방법은?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만 된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 연금 신청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주민센터(읍, 면사무소)는 본인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는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방문 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