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면허 정지 취소 기준 확인하기
그동안 쌓인 내 운전 벌점은 얼마나 될까?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자세한 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죠. 정확히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 40일이 부과되며 초과하는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이 추가됩니다.
면허 정지를 당했다가 다시 풀려서 운전하다가 또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82로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신분증 지참)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이파인 접속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운전면허·조사예약 클릭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 처분 벌점과 1~3년간 누적된 누산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 항목
교통 법규 위반 및 사고 유형별 부과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정보는 2022년 9월 30일 기준 내용입니다.)
속도위반과 음주 운전, 자동차로 특수상해를 입혀 입건된 경우 벌점이 100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은 기준 속도에서 100km/h를 초과한 속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누구 하나 죽는 사고일 겁니다.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이 다르게 부과되오니 위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0.08이 초과되면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이 됩니다.
아래는 사고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72시간 안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됩니다.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이며 5일 미만의 부상신고 1명 당 2점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뺑소니를 치면 아래와 같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벌점이 15점이 부과됩니다. 사람을 친 후 구조 조치를 안 하고 뺑소니를 친 경우 경과한 자진 신고 시간에 따라 30점 60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벌점 기준
-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40일 (초과 1점마다 정지 1일이 추가됨)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간 교통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다면 소멸됩니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별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별점 감경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하면 벌점을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면허 취소 벌점 기준
-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120점 초과)
-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200점 초과)
-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270점 초과)
지나친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갈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가장 많이 취소되는 이유가 음주 운전 때문인데 술 마실 때는 항상 대리를 부르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벌점 항목들, 벌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벌점 때문에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닌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심히 운전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생활화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은? 정부24에서 출력 및 PDF 파일로 받기
댓글